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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타고 휴가간 추미애…집으로 귀가했다면 '행동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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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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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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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휴가 관용차 동원 의혹이 묻히는 모양새다. 자신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관음증' '검언유착'으로 대응하며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당초 논란의 본질인 '휴가중 관용차 동원 의혹'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따져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쟁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의 산사행에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3명이 동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연차를 냈으니 자연인(일반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공무와 무관한 개인활동에 전용 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 또 다른 2명의 공무원과 달리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는 휴가를 내지 않았다. 운전기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다. 공무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일반인을 태우게 된 셈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 입법전문가는 "공무원이 휴가를 내면 그야말로 자연인인데 관용차량을 쓰면 법 위반"이라면서도 "하지만 앞뒤 정황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산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추 장관은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에서 산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추 장관은 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휴가 때 업무지시 했는지 등은 '변수'


법무부는 윤 의원에게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비해 운전원을 동행해 전용 차량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동선이나 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해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은 산사에서 법무부 청사가 아닌 집으로 태우고 갔는지 여부다. 만약 바로 집으로 갔다면 그 자체는 명백한 위반이다. (산사행 이후의 동선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 다른 변수는 휴가를 내고 동행한 비서진 2명에게 추 장관이 업무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만약 일을 시켰다면 업무 외에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비서진들이 "우리도 온전히 쉬기만 했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반면 "난 그때 잔 심부름 다했어!"라고 주장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휴가 중 관용차를 유용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곽상욱 전 오산시장을 들 수 있다. 곽 전 시장은 2013년 7월, 평일에 연가를 내고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를 이용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았다. 추 장관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과 동일하게 제13조가 근거가 됐다.

특히 당시 연가를 낸 29일이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면서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난이 거셌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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