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친문모독유죄', '비문모독무죄'가 친문의 로망"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에 대해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라크에서 징역 3년?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다. 친문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이라크, 북한 같은 세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신발 던진 시민 포용하라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더니 한 언론에서 '부시에게 신발 던진 이라크 시민은 3년형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3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미국이 아니라 이라크"라고 적었다.

이는 하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2008년 사례를 들어 "문 대통령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이다.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며 신발을 던졌지만, 부시 전 대통령은 "자유국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라크 중앙 형사법원은 이 기자에게 '외국 원수 공격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이라크 재판정에서는 3년 받았지만, 미국 재판정에서는 무죄가 나왔을 거다. 민주주의가 덜 성숙할수록 국가원수 모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다"면서 "대표적으로 북한이다. 수령 모독죄는 공개처형에 3족을 멸한다"고 썼다.

그는 또 "친문들은 문 대통령 모독죄에 대해 이라크 수준의 3년으로 성이 찰까"라면서 "문 대통령에 해가 될까 봐 서울시 성추행 피해자의 인격도 무참히 짓밟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모독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처벌을 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친문들이 대통령 모독 처벌에 대해서 무척 편파적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모독은 유죄지만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 MB(이명박 전 대통령) 모독은 무죄라는 것이다. 친문모독유죄, 비문모독무죄인 친문전체주의가 이들의 로망"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모독죄는 없다. 독재시대 대통령 모독죄 남용하는 바람에 민주화되고 폐지됐다"면서 "우리 역사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기준을 대통령 모독죄 존치 여부로 본 것이다. 친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