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마다 제각각인 그린벨트…'최후의 카드'로 활용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15/뉴스1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방안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다. 특히 서울시의 판단이 중요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린다. 부동산 공급대책도 회의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는 주문을 한 이후로 주택공급 대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그린벨트 해제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 대책을 구상할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다. 하지만 정책으로 구현된 적은 많지 않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당국 입장에선 매력적이지만 쉽게 선택하기 힘든 카드다.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모든 주택공급 대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등 대안이 마땅치 않으면 그린벨트라도 풀자는 것이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시가 강하게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는 등 논란이 상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범정부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말만 내놓으며 구체적 언급은 꺼리고 있다. 당정에 따르면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세곡동, 우면산 일대, 수서역 인근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 대상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2020.7.16/뉴스1

정부는 '스피커'마다 말이 다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이 몰리면서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그린벨트를)해제하는 쪽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의논하는 과제로 삼기로 했다는 의미"라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치적 입김이 강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당정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것은 맞지만,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도 변수로 작용했다.

여당은 홍 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있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말에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