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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택지에 일반분양 대신 ‘토지임대부주택분양’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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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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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 제안 토지임대부주택 분양도 도시공사에 검토 지시”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핵심 관통…실거주 외 불로소득 철저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부동산 대책 방안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에 공감한다는 입장을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부동산 대책 방안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에 공감한다는 입장을밝혔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서철모 화성시장이 제안한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서철모 화성시장님이 제안한)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책간에도 경쟁이 필요하므로,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가지 모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철저히 환수하고, 주택 역시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하는 외에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같은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공급방안은 신축공급보다 비주거용 주택의 사재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연일 부동산이 소란스럽다. ‘한국형뉴딜’의 비전도 ‘그린벨트’ 논란에 가려진 형국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님이 방송에서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반가운 뉴스였다”며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셨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나타났다.

서 시장은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 받는 사람은 공공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주택 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주택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 “과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한다면 최상의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다른 곳보다 우선 용산철도청 부지에 토지임대부주택을 건설하고 토지임대료율을 적정선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 재건축 용적율을 상향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영구임대나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서울시민의 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급의 확대와 함께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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