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 듣보잡 비판에…추미애 "뜬금없는 것 아냐"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부분리'를 제안한 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론이라는 등 쏟아진 비판에 대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다"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라고 썼다.

이어 비판을 의식한 듯 "물론 제가 경제이론가는 아니니 준비된 완벽한 이론을 꺼낼 수는 없으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 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부분리' 이유에 대해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신용창출 확장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되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완전히 손 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금부분리'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부동산 논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가 중심인 부동산 정책에 나서는 이색적인 행보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