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토목사업 아니다…경제사회 체질 바꾸는 개혁 전략"

(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장관/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에 대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 달리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전략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경제·사회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개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린 없는 그린뉴딜'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에 대해선 "그린뉴딜은 현재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기조로 이끌어 가는데 초점이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선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사회로 가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토목사업 투자 거의 無…경제사회 체질 전환 개혁 전략"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은 60% 예산이 토목사업에 집중됐다"며 "그린뉴딜은 토목사업에 거의 투자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을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누고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확대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린뉴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4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조 장관은 "그린뉴딜은 단순한 비전계획이 아니라 5년 단위의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로 국가 재정 계획에 세부 이행 방안을 포함해 국가 예산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실행적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린뉴딜 계획 가운데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2025년까지 약 1230만톤 수준으로 예상했다.

조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은 단기적으로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그린뉴딜은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호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이 장기적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기조로 전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환경부

"수돗물 유충 사태 막중한 책임감…4대강 복원, 졸속으로 안돼"조 장관은 최근 '수돗물 유충' 사태와 대해 "관리규정이나 기준과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분명히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전국 고도처리 49개 정수장 중에서 인천 공촌·부평 등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돗물을 단순히 이화학적 기준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와 신속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대강 복원 사업과 관련해 그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복원 절차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