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 듣기도, 누명 쓰기도…"여가부 폐지" 들끓었던 사건들

"여가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모두가 처한 상황을 두루 봐야 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정의기억연대 사건을 두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여가부를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은 지지부진한데,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

여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그동안 늘 있어왔다. 오해로 인한 비난도 있었지만 남성의 상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여성 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주로 받았다.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과오를 통렬히 되짚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국민동의청원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권력 눈치 보고 한쪽만 봐"…연이어 제기된 비판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성평등을 제대로 실현 못한다' '탁상행정을 한다'는 등 지적을 당했다.

최근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정의연 논란에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기관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다. 여가부는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며 방송의 고정된 성 역할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곧바로 '방송 통제'라거나 군사 독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진=뉴시스

2018년 7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혜화동 시위에서도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컸다. "재기해" "경찰도 한남" "자이루" 등 남성에 대한 비하·혐오성 발언이 쏟아지는 집회에 당시 여가부 장관이 참여한 것을 두고 '여가부도 남성 혐오에 일조한다'거나 '남성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물론 여가부가 누명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전세계에서 2개밖에 없는 부처이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여성평등부, 캐나다의 여성지위청, 뉴질랜드의 여성부 등 약 30개 국에서 젠더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부처를 두고 있다.

몇년 전 '여가부가 죠리퐁이나 소나타3가 성기를 생각나게 한다며 생산 중지를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젠더 전문 부처는 필요" "외압 아랑곳 않아야 쇄신"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비판을 깊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평등 정책의 대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라며 "20대 남성의 사회적 상황 등 그동안 여가부가 잘 포착해내지 못한 불만의 지점들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또 외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평등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개혁을 못한다면 정말 존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말그대로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님을 인식하고 여성을 비롯해 남성들과도 소통을 늘려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탁틴내일(청소년 성상담센터) 대표는 "여가부의 공과와는 별개로 젠더 정책을 펼치는 기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성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부처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부처로 오해 받는 경향이 있다"며 "실제로 성평등, 가족, 청소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니, 이런 점들을 포괄해 새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