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초등생 172만명으로 급감…초등교사 신규채용 계획보다 더 감축

오는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가 당초 예상인 226만명 보다 크게 줄어든 17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계획보다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 계획’을 내놓은 지 2년 만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8년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 오는 2030년 초등학교 학생수를 226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172만명으로 23.9%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치를 조정했다.

교육부는 결국 예상치 조정에 따라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24년까지 3000명 내외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세운 교원수급계획에서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는 올해 3916명에서 내년에는 3780~3880명, 2022년 3380~3580명, 2023년~2024년에는 3000명 내외로 감축된다. 지난 수급계획에서 밝힌 2024년 채용규모인 3600~3900명에서 최대 900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중학교 교원 채용의 경우 2년 전 계획과 비교해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수급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는 올해 4448명에서 2024년까지 4000명 내외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학교는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3~2024년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적인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교육혁신 등을 반영해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