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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에 막힌 '추미애 탄핵'…통합당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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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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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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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10명이 뜻을 모았지만 거대 여당과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무효) 4명으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0일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총 110명이 공동 제출했고, 이어 지난 2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통합당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 탄핵 동참" 요청했지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통합당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 의원들에게 추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단결'을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감히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부터 얼마나 오만했나"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 꼭 참석해서 추 장관에 민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같은 시각,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결표 행사를 당부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을 '통합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추 장관을 옹호했다.


예상대로 '부결'…통합당 "민주당, 일사불란하게 추미애 엄호"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부결을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합당의 호소에도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써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두 번째 무산이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소추된 장관을 일사불란하게 엄호한 176석 거대여당"이라며 "제 식구 감싸고 잘 지켰다 생각하겠지만,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감싸준 오늘의 행위는 앞으로 더 큰 헌법위반 법률위반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은 부결됐지만, 통합당은 야권의 이런 시도가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마지막 수단인 것 같긴 하지만 이후에도 손 놓고 있진 않을 것"이라며 "뜻을 못 이뤄도 다른 장관들에게 '잘하지 못하면 (추 장관과) 똑같은 결과를 거칠 것'이란 경고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추 장관이 검찰을 뒤흔든 문제라든지, 수사지휘권 행사라든지 등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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