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진짜? 與 "반드시" vs 野 "자다 봉창"

김태년 "나는 얄팍한 정치 안한다…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부터 소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행정수도 이전 완성 특위 구성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0.07.23.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와 관련, 속도전에 돌입했다. 부동산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이를 모면하려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 차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우원식(서울 노원을) 의원이 이끌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항간에서 (행정수도를) 부동산 국면 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나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내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헌여부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근거였던 '관습헌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국민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판결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대가 변했고 국민의식도 바뀌었으며 15년간 행정(혁신)도시를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도 경험했다"며 "더이상 관습헌법에 따른 행정이원화를 방치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덮어놓을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교육·의료·임대료 세액감면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13/뉴스1

단장을 맡은 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에 과도하게 부담된 부분을 덜어내고 경제수도로서의 확실한 발전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또한 서울과 세종으로 나눠진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해소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고 서울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론 추진에 한 발 물러섰다. 김 의원은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며 국회가 아닌 당내 TF에 제출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김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법안을 만들고 싶다는 뜻을 전해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선 정진석ㆍ장제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행정수도에 찬성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내가 대표로 일하는 동안 결론 낼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라고 말했다. '임기 안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것이 최상의 목표"라며 "집권여당이 책임을 갖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다"라며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몇 번 확인했고 어느정도 준비가 돼있냐도 물었는데 상당한 정도까지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 일제히 국면전환 카드 비판 '방어선' 구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원내 지도부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야당의 비판공세를 방어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란 국가적 큰 프로젝트를 단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그런 걸로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며 "그래서 아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그런 걸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수석은 행정수도 이전 추진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면 전환용 아니냐, 꼼수 아니냐 하는데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국면 전환을 하면서 뭔가 발전적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주호영 "세종서 상임위는 열어야…수도이전, 자다가 봉창두드려"

부제 :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이 '부동산정책 실패 무마용'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국회의 세종분원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종분원 문제에 "분원이라는 게 사이즈(규모) 문제가 얼마나 되느냐도 있지만 상임위 회의는 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절반을 잘라가는 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 중앙부처 13개가 있는 세종에 상임위를 열 공간은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특위에 통합당의 참석을 요청한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집값 폭등 문제, 수돗물 유충 문제가 나오니까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진정성 없이 꺼낸 이슈"라며 "거기에 저희는 응할 수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 수도까지 옮겨보자고 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며 "세종시와 비세종시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심하다. 세종 부동산이 과열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내 충청권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질문에는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충청표가 오면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찬성한다는 것은 안 되고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라는 수도가 세계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다"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재미 좀 봤다는 말처럼 표 좀 얻으려고 옮기자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후분양제를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후분양제 하면 주택업자가 집을 지어서 적정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선분양제는 분양권 판매가 투기 조장 여건이 있어서 그러한 폐단을 없애야 하겠다"고 말했다.

중도금 등을 받을 수 없는 후분양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건설업계 등이 반대해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저축이 부족하고 경제성장하는데 투자가 필요해서 주택에까지 자금을 할애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분양제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가 금융기관에 돈이 넘쳐흐르고 일반 제조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