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3년간 증시 성적표 ‘C’…뒤늦은 관심에 개미 환호

/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식시장이나 주식투자에 대해 발언을 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문 대통령은 주식에 대해 극히 말을 아낀 편입니다. 그 흔한 ‘코스피 3000포인트’와 같은 말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닷새 앞두고 당시 대우증권 여의도 객장을 방문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에 주가 3000, 임기 내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하루 전날 여의도 증권거래소를 전격 방문해 “임기 중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도 한나당 대권후보 경선 시절에 ”5년 내 코스피 3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43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한 달 열흘 후에 ”주가수익비율(PER)이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수준에 근접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 이제 장기투자자는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증시가 급등할 때마다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증시 상승이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는 자랑을 하려고요.

사실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보일 때 투자자들은 환호합니다. 대통령이 증권거래소나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투자자들은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애정을 가진 것으로 여기고 기뻐합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후 마침내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안이 발표되자 금융투자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일부 개미들은 ”문 대통령 덕분“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왜 그동안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끊임없이 공매도나 거래세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대내외 부진한 경제 환경으로 증시가 그토록 부진했는데도 말입니다. 개미들은 문 대통령의 무관심을 보면서 실망했고 분노했으며, 문 정부가 주식시장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증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 2개월이 지난 현재 코스피지수는 취임 당시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겨우 조금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증시 성적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은 거의 꼴찌에 해당할 정도로 증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 재임 3년 코스피 상승률은 –14.29%로,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의 –4.53%와 14.88%에 비교해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문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169조원이 감소한 반면,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50조원, 240조원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 재임 3년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이 감소한 경우는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다행히도 코스닥지수는 취임 당시보다 올라 있고 시가총액도 약 80조원 이상 늘어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뛰어난 성적은 못됩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 재임 3년 코스닥 상승률은 6.16%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22.57%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문 대통령 3년간 40조원이 증가했지만 박 대통령은 75조원이 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영업성과를 나타내고, 국민들의 투자심리를 반영하며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증시 상승률로 대통령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곤 합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 증시 상승률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대통령이 더 잘했는지 따집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8년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성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선 (경제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정책은 결과책임(Erfolgshatfung)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문 대통령의 증시 성적을 매기면 평균 ‘C’도 주기 어렵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실망하고 화가 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파격이죠. 게다가 주식투자자들의 불만을 그대로 대변하듯이 보완사항을 지시했고 또 ‘동학개미’들의 역할을 인정하며 그들을 직접 응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을 단단히 얻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지시한 발언을 굳이 여론에 공개한 이유도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어들자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불만이 급등하면서 뿔난 개미들을 달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앞으로 남은 것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이 꿈꿨지만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희망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문 대통령이 열어준다면 '주식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간다면 궁극적으로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익이 늘고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증시는 3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오를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도록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결과책임(Erfolgshatfung)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