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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방위비·북미…' 다 다른, 트럼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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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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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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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D-100] 트럼프 주한미군 조정 시사에 바이든 현상유지..감세기조 트럼프-증세 바이든

[편집자주] 전세계의 정치.경제 판도를 뒤흔들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으로서 이미 3년 이상 자국과 전세계를 충격과 긴장으로 빠뜨렸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전망 속에 중국과의 긴장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4년전에도 의외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성이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방위비·북미…' 다 다른, 트럼프·바이든
2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며 각 후보가 내놓은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내적 파장은 물론 전세계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지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주한미군 주둔 등에 있어 양 후보의 입장이 대비된다.


바이아메리칸 같지만…과세 다르다


우선 두 후보는 경제 기조에 있어 '바이아메리칸(Buy-american)'이란 같은 공약을 내보였다.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우선주의는 공통의 요구란 판단이다.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과 기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물품 구매에 4000억달러,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에 3000억원달러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신의 정책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는 2017년 취임 연설에서 "나의 원칙은 단순하다.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정책에 있어 트럼프는 '감세 2.0'을 내놨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2025년까지 39.6%에서 37%로 내린 바 있는 트럼프는 재선시 개인소득세 감세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 이전으로의 복원을 꾀했다. "부유한 투자자 계층이 아닌 노동자와 중산층 가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이든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바라보는 '한반도'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며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다자협력을 강조한다.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주한미군 이슈에 있어서 트럼프는 철수나 감축을 외치는 반면 바이든은 현상 유지를 말한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압박으로 표류해온 한미 간 방위비 협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입장이 정반대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식 '톱다운(Top-down)' 외교는 실종될 전망이다. 정상 간 친분을 기반으로 한 '빅딜' 가능성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이러한 트럼프의 대북외교에 실익이 없다고 비판한다. 북한 비핵화가 상당히 전진된 다음에야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각 후보 보건 정책은?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폐지는 트럼프의 주요 정책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 오바마케어 폐지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오바마케어를 잇는 바이든은 이를 더욱 확대한 '바이든케어'를 내놓았다. 기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적용 범위 또한 넓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외에 환경에 있어서 바이든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4년 간 2조달러를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에 도전한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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