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법원 "채널A 전 기자 휴대폰·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7.26 14:1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영장 제시 없었다"…준항고 일부 인용
檢 "적법 입수 입장…법원 결정 검토해 반환·불복 여부 결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2020.7.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낸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이를 포렌식 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의 노트북 1대와 휴대전화 2대를 넘겨받아 이를 포렌식 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호텔이라는 제3자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을 넘겨 집행한 사실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청구했으나 준항고를 통해선 '처분의 취소'만을 구할 수 있어 해당 청구는 기각됐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반환해달라"며 "법원 결정에 따라 종전 포렌식 한 자료도 위법하므로 즉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27일 압수물 환부신청을 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압수물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준항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피압수자, 즉 채널A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하고 반환 및 불복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