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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한동훈 잇따른 불기소 의견…이성윤 중앙지검,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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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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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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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소위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하며 각 수사팀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가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지 이날로 약 한달이 흘렀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검찰 인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주나 이번주 초,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은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 의결은 모두 따랐다. 이에 '이 부회장 기소'로 가닥을 잡았던 삼성 수사팀(부장검사 이복현)이 이를 뒤집으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심의위는 당시 10대3 의견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를 의결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법무부·서울중앙지검 간 갈등이 불거진 것도 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다. 매주 수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는 4주째 서면대체됐다. 이에 삼성 사건은 '다른 채널'을 통해 대검에 수시보고된다고 알려져 있다.

휴일인 지난 19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후에도 관련 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소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적용 혐의 등을 고심 중이다.

올 1월 인사 때 유임된 이 사건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보 발령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전까진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내달 초엔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20.7.17/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구치소에 있던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 사건 관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2020.7.17/뉴스1



지난 24일 심의위가 초유의 '지휘권 발동'을 부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것도 '수사 계속' 의견을 낸 채널A 수사팀(부장검사 정진웅)과는 반대되는 결론이다. 강요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 심의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과 '기소'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독립적 수사'를 보장받고 두 사람 간 공모관계 입증을 자신했으나, 심의위 설득엔 실패하며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수사심의위 의결에 불복하고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역시 '심의위 권고 무시'라는 점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선택이다.

또 한 검사장 수사를 하며 공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다면 명분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고위직과의 공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구속적부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일단은 법원의 (영장발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궁색한 처지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 여권 핵심 인사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인 '공모 관계'의 연결 고리를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유착'의 한 축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권고하자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로 공모 관계를 엮으려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수사 초반부터 제기됐던 수사 공정성 문제도 다시 불거지며 수사팀의 '편향 수사'에 의혹의 눈초리도 더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과 MBC 등이 유착해 한 검사장을 범법자로 만들려했다는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태도 자체가 '권언유착'의 배후에 서울중앙지검,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이 전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까지 나오면서 수사팀의 '아마추어같은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냈는데, 법원은 지난 24일 검찰의 이 전 기자 휴대전화·노트북 압수 절차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수사팀에서는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종전 포렌식한 자료도 위법하므로 즉시 삭제해 주실 것도 아울러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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