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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긴 외국인, 코로나 치료비 본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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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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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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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으로 99일 만에 40명 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7.13/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으로 99일 만에 40명 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방역 강화대상 국가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은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2020.7.13/뉴스1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 등 국내 방역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외국인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입원·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한 탓에 커진 국내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방역체계를 지키지 않는 외국인에게 우선 부과하고, 국가간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격리조치 위반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본인 부담원칙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중대본 측은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은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였지만,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지면서 개선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했다. 이전 2주(6월28일∼7월11일)보다 11.8명이 늘었다. 외국인 환자는 6월 1주째 11명에서 7월 셋째 주(7월13~19일) 132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대본 측은 "앞으로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면서 (본인 부담원칙을) 확대하되,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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