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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완도사무소,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 사항 실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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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전남)=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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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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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사항 17개로 확대…위반 시 최대 100% 직불금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 사무소./사진제공=완도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 사무소./사진제공=완도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농관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오는 9월 말까지 추진한다.

27일 농관원에 따르면 기본 직불금 신청·접수가 지난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 사항, 자격 요건, 부정 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 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의 준수 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됐다. 농업인의 준비 시간 등 현장 여건을 감안,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사항에 대한 감액 기준은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 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토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공익직불제 준수 사항을 실천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이행 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해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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