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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만 주는 건 차별' 충주시 이전 기업 보조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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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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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이전 기업은 혜택 받기 어려워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충주5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 신공장 건립 용지에서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충주시 제공)2020.7.8/ © 뉴스1
지난 8일 충북 충주시 충주5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 신공장 건립 용지에서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충주시 제공)2020.7.8/ ©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 이전 기업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29일 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충주로 기업을 이전할 때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더라도 창업 3년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 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다. 투자금액의 11%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실제 동화약품 충주공장은 서울에서 충주로 이전하며 입지보조금 10억원과 투자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받았다. 경기도 군포와 안산에서 이전한 유한킴벌리와 서울식품공업도 각각 입지보조금 60억원과 지방투자보조금 29억여원을 챙겼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 전국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만 받을 뿐 국가보조금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충주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의 우량기업에도 이전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는 수도권 이외 기업이 이전할 때도 충북도와 시 조례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뿐 아니라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장 매각·투자 완료 등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모든 이전 기업에 국가 보조금을 주려면 국가 고시를 바꿔야 한다"면서 "전국에서 이전하는 우량기업에도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건 차별"이라며 "튼실하고 좋은 기업이면 어디에서 오더라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8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와 공장을 유치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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