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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고도 우리 책임?" 사모펀드 대책에 화난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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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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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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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펀드 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안에 대해 은행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판매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나 은행이 분기마다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의무 점검하는 것이다.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사도 매달 자산 내역을 들여다 봐야 한다.

29일 A은행 관계자는 “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 협의체라고 하지만 프로세스에는 수탁사가 1차 관리자, 판매사가 2차 관리자로 설정돼 있다”며 “라임이나 옵티머스 같은 사고가 발생해 판매사가 절차를 거쳐 당국에 보고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게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도안은 판매사가 운용자산이 운용 목적에서 벗어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판매사는 운용사에 행위 철회나 변경,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만약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감원에 보고하게끔 규정했다.

은행들은 2월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판매사는 1분기에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분기 시정을 요구하고 금감원에 보고할 경우 판매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금융당국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감원이 사고 인지 시점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판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나 판매사들은 일종의 ‘포괄적 감독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지도안은 금감원 역할의 일부를 판매사에 넘긴 것인데 사고 발생 시점과 인지 시점 구분만으로 감독 책임 범위를 선명하게 가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처럼 국내 운용사가 아닌 해외 운용사로부터 들여온 상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런 류의 상품은 판매사는 물론 국내 운용사조차 해외 운용사가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기 전까지 기초상품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펀드 부실을 의심한 하나은행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현지 기초자산을 실사한 끝에 기초자산이 잘못 구성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조차 운용사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판매사들이 운용방식 변경이나 시정을 요구할 경우 OEM(주문자 표시생산) 펀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A은행 관계자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운용사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경우 OEM 펀드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악의 경우 운용사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번 조치가 사모펀드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잇단 환매중단으로 사모펀드는 기피 대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이후 6월까지 4개월간 국내 사모펀드 자금 4조9225억원이 순유출 됐다.

C은행 관계자는 “펀드 감독에 판매사와 수탁사 모두 현재 인력의 2~3배는 늘려야 할 것”이라며 “조직 확대에 법적 책임 부담까지 져가며 사모펀드를 적극 판매할 은행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9일부터 8월10일까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8월12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관련 TF팀에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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