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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CVC 규제완화, 벤처투자법으로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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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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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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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 지주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에 대해 "공정거래법보다는 벤처투자촉진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국회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CVC 관련 질의에 "CVC의 첫번째 원칙은 벤처투자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다른 투자가 들어오는 건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며 "이것은 투자와 금융이 다르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금융은 자금을 재배분해 이를 융통성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부분의 운영과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라며 "반면 투자는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 시간과 자본을 쓰는 것이라 금융과 투자의 성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CVC 규제 완화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업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자금이 몰리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CVC 규제 완화를 공정거래법에서 손대는 것보다는 벤처투자촉진법쪽으로 가는 게 금산분리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는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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