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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국거래소 여전히 독점…공공기관 재지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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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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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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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수 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2015년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했는데 여전히 독점구조가 유지 중"이라며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은 복수 거래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증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규제 완화로 한국거래소 외 사설 거래소 설립이 허용됐으나 여전히 사설 거래소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국회의 관리·감독도 안 받고, 지금도 여전히 독점적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시 국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사설 거래소 설립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러 곡절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따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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