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3일만에 파기…집 빼줘야 하는데 전세가 없어요[법덕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얼마 전 전세를 재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집 주인이 3일 만에 연락하더니, 자기가 실거주해야겠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실랑이가 좀 있었고 결국 이사비용과 부동산 복비를 받고 집을 비워주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계약서를 찢으면서 3개월 내에 집을 비우고, 이사 가는 날 잔금을 정리해준다는 각서를 서로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 과정에서 집 주인이 부동산 일을 해봐서 잘 안다는 둥 소리를 지르고 불쾌한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시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말 빼고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자꾸 나와서 그런지 마땅한 집이 매물로 나오지 않아요.

집 주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듯이 집 구했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손가락에 포진이 올라오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집 문제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재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았다면 또는 각서를 쓰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상황에서 문제인 것은 재계약을 찢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각서인데요. 재계약서를 찢었기 때문에 재계약 자체가 법적으로는 파기(합의 해지)된 상태이고, 이때 새로 쓴 각서로 인해 선생님의 권리와 의무가 각서에 따라 다시 정해진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호의로 재계약을 해지해주었지만 각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내에 집을 명도하고(비우고) 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보입니다. 만일 3개월 내에 집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쪽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인 '임대차 3법' 상으로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처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집을 명도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해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정이므로 상대방이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감수: 법률사무소 로앤탑 전선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