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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갑질 칼 댄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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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갑질 칼 댄다…'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제정

머니투데이
  • 이해진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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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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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정위 8월~10월 실태조사…중기부, 상생협의체 9월가동(상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앱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한다.


당정청은 31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하고 법제정 시까지 연성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된다. 박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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