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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결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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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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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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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전 기자 압수수색 위법' 법원결정에 재항고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항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된다.

앞서 김 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팀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본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어 이미 반환됐다"며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은 후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이 전 기자가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을 미보장 했다"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영장 미제시'와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호텔에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부분과 검찰에서 이를 포렌식한 부분 2가지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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