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체육계·직장내괴롭힘…당정청 '갑질' 손댄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배달원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료 삭감 반대 집회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형제들이 배달료 체계와 근로조건 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한다며 안전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배달료 인상과 지역 차별 개선, 배차 애플리케이션 운영 방식 개선, 일부 배민 커넥터의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을 요구했다. 2020.2.17/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플랫폼 업계와 문화체육계.방송계와 직장내 괴롭힘 등 우리 사회 각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갑질'에 손댄다. '을(乙)을 위한 정책'을 위시하는 당 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정부.청와대와 머리를 맞댔다.
당정청은 31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 플랫폼업계 상생 △문화예술계.방송계 종사자 처우 개선 △체육계 갑질 근절과 고용안정 △직장 내 괴롭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배달앱 수수료 갑질, 법으로 막는다

서울 도심을 지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달앱 운용사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영업자들이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배달플랫폼업계 독과점과 입점업체로의 수수료 전가에는 입법으로 칼을 빼든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법제정 전까지는 연성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도 '생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와 동반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입법한다. 또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달앱플랫폼 상생협의체를 가동한다.


열정페이 없게…종편 재승인 때 '표준계약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방송가에 팽배한 이른바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에도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종편 등 방송가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심사할 때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한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하고 부과하겠다"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체육계 폭력 및 갑질 근절 요구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청은 오는 8월부터 즉각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경기부 927개 팀을 대상으로 계약현황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체육회 성과평가를 신설해 인권침해를 평가지표에 반영해 보조금 지원 제한과 연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받도록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시민사회모임)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 익산공장 근무자 고(故) 서모(향년 22세)씨가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 못해 투신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은 이날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서씨의 유서 중 일부./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박 위원장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월 400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가빌 신고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정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