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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황교안에게 다가간 50대 … 대법 "특수협박미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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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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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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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은 경부선을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을 방문하고, 다음날 호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9.5.2/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STOP! 대구시민이 심판합니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들은 경부선을 따라 서울-대전-대구-부산을 방문하고, 다음날 호남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2019.5.2/뉴스1
대법원이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 대표의 연설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남성을 특수협박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원심은 정씨의 특수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설하고 있던 황 전 대표에게 흉기를 들고 난입해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당직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특수협박과 특수협박 미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씨는 바지 뒤쪽에 흉기를 꽂아두고 상의로 덮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황 전 대표가 연설할 때 황 전 대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며 "이를 당직자 A씨가 제압하자 A씨에게도 "죽이겠다"고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황 전 대표에게 특수협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에게 특수협박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황 전 대표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씨가 흉기를 허리춤에 소지한 채 황 전 대표 쪽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정씨가 말이나 거동을 통해 황 전 대표에게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협박을 위해 흉기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예비행위에 불과해 해악의 고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특수협박미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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