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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칼 빼든 공정위, 배민 합병 속내 드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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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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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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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배달앱 갑질 방지법 상반기 제정…배민-딜리버리히어로 합병 악영향?

배민라이더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민라이더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배달의민족(배민),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정청이 배달앱 업계의 갑질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고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1일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8~10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동시에 배달앱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수료·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배민 갑질 인정한 공정위…배민·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심사 악영향?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는다. 독과점 갑질 방지가 핵심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배달통)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 결론 전 규제 법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배민의 독점적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 상인들의 배민 갑질 주장에 힘을 싣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민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갑질 여부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말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결합에 대해 "(두 회사 합병시)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공정화법은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발의될 예정이지만 기업결합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을 주도하는 공정위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나"라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독과점 논란 끊이지 않던 배달앱…당정청 한 목소리에 주눅든 배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2월 세계 1위 독일 배달서비스 회사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100%를 40억 달러(4조7000억원)에 매각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DH는 이미 요기요와 업계 3위 '배달통'까지 휘하에 두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까지 인수할 경우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이를 이용해 수수료까지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중소상인들은 경계한다. 이들은 이르면 가을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심사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배달앱 업체의 독과점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약 40%가 배달 앱에서 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을 경험했다. '배민 수수료 논란'이 대표적이다. 배민은 지난 4월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다가 중소상인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고 수수료를 5.8%로 원상복귀 시켰다. 중소상인들은 국내 배달 앱 점유율 90%를 넘어선 배민이 독과점을 무기로 갑질을 자행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도 제휴 음식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음식점 사장들에게 다른 앱이나 전화주문으로 더 싸게 팔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이유로 양사 간 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적지 않은 중소상인들에게 신뢰를 잃은 데다 당정청이 나서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배민은 예의주시하면서도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배민 관계자는 "9월에 가동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추후 을지로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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