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총파업' 불씨 당긴 의료계…쉽지않은 투쟁력 확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번 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총파업으로 병원 문을 닫게 되면 그에 따른 파장과 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로서도, 정부로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과 의협은 각각 7일과 14일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1만5000여명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소속돼 있고, 의협은 동네의원 의사 등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돼 13만여명의 회원수를 갖고 있다.

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 예고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부담 큰 의료계…정부, 파업 철회 명분 제시할까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0.06.28. [email protected]

‘코로나 시국에 파업’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계는 파업 결행에 앞서 우선 파업 동력을 확보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동참 의지를 대외적으로 부각해 이를 대정부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의대·의전원 교수, 전공의, 의대·의전원 학생들에게 각각 서신을 보내 “상아탑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가 국민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정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투쟁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다만 파업 동력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여론이 악화될 수 있고, 정부가 이미 4대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파업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실익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협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3만여명 중 2만6809명만 설문에 답했다. 의협은 응답자의 85%가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을 토대로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절대 다수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극적으로 파업 철회 등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가 대화노력 이상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파업 철회 명분을 먼저 제시한다면 의협 측에서도 충분히 한 발 물러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