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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주소지 허위신고하는 외국인…"건물주에 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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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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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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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됐던 단기 비자 효력을 없애고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13일 시행됐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사진은 이날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2020.4.13/뉴스1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됐던 단기 비자 효력을 없애고 한국발 입국 금지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13일 시행됐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사진은 이날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모습. 2020.4.13/뉴스1
정부가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신고하는 등 외국인 관리에 구멍이 생기자 재입국 외국인의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 과정에서 주거지를 확인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시킨다는 계획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지난달 31일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고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할 계획이다.


H2, F4 비자에 방역 강화...건물주와 통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상 취약 유형은 비자로 보면 기타 분류나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H2,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F4가 주로 해당될 것"이라며 "여기에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입국자 입국심사시 단계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넘겨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조사해 심사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 시설격리로 전환토록 검역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 기재 시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나 관리인의 연락처 기재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보호자 연락처만 표기하도록 돼있어 단순 지인의 연락처만 기재해왔다.

[서울=뉴시스]동작구청 관계자가 7일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0.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동작구청 관계자가 7일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고시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0.07.07. photo@newsis.com



국내 체류 외국인, 한 주소에 여려명 등록하면 의심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지 관리를 강화한다.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같은 주소지로 등록된 경우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류지변경신고 위반은 현행 100만원 이하 범칙금이지만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2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박상욱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체류자격과 관련해 "동일주소지 외국인에 대한 필수적 실태조사 대상을 몇 명이 있을 때 적용할 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각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역별 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으며,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 할 수도 있다.2020.4.6/뉴스1
(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각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지역별 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5일 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으며,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 할 수도 있다.2020.4.6/뉴스1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주소지 허위 신고 배경


정부가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외국인이 재입국을 하면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건이나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외국인이) 입국 당시 적었던 주소지가 적절한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와 법무부, 겸역소가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확인하는 절차도 만들어 안전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장기체류 외국인이 재입국하면서 자가격리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방대본이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는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몇가지 사례를 검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부적절한 것은 1인1실 격리가 어려운 고시원이나 다수가 생활해야 하는 모텔같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가 일부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방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한 체류지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는 처벌조항이 있다"며 "중대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서 추가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최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2020.7.4/뉴스1



9.3만개 생활방역 일자리 운영...방역인력 피로 완화 기대


정부는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9만3000개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일자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별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계획을 반영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사회복지, 문화체육,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8만2000명이 생활방역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체육부는 관광지와 공연장 방역점검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방역지원에 모두 1만1000명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지자체의 경우 학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열체크,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예를 들어 대구시의 경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 발열체크, 시설소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방역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생활밀착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높아진 방역인력의 피로도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업무정지, 소독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영업장에 지난 2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이달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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