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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갑질 막는다"…500개 관리사무소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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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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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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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정부 관계부처 합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이달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다음 달엔 노무관리지도를 해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는 낮은 임금,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담당한다"며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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