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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왜 적폐냐"..비뚫고 나온 부동산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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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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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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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장마비를 뚫고 다시 거리로 몰려 나왔다. 31일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2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집값과 전셋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50대 임대인), "원래도 전셋값은 못올렸고 요즘에는 취업이 잘 안되다보니 원룸 등은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다. 답답해서 거리로 나왔다."(70대 임대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전국민 조세저항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명이 모였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시민들이 모였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발열 체크 후 피켓 등을 배분받아 구호 행렬에 동참했다. 단체 구호자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 이후에는 집회 참석자들이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정부를 향한 분노를 나타냈다.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한송 기자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집회에 참석한 50대 임대인은 "집값과 전세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임대차3법이 계속되면 임대인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는 임대차 3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실수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돼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졸속 입법으로 빚어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다세대주택 등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70대 임대인은 "원래도 집이 안 좋아서 임대료를 못 올렸고 공실도 많았다"며 "다주택자라고 집을 팔수도 보유할 수도 없게 만드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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