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게 죄인"…장마도 못 막은 2000명의 '울분', 왜?

'임대차 3법'에 반발하는 도심 대규모 집회가 2주 연속 계속됐다. 정부가 임대인을 적대시하고, 임차인과 가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성토한 것이다. 긴 장마 속 쏟아진 장대비도 이들의 울분 표출을 막지 못했다. 평일엔 실검을 띄우는 '온라인 시위'로, 주말엔 '도심 집회'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이 모인 3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여의도에 모여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비가 내렸지만 우비·우산 등을 준비해 참석했다. 지난달 25일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모였었다. 집회 주최 측은 지난달 모인 인원을 5000여명, 이번엔 2000여명이라 추산했다.


임대차 3법, 대체 뭐기에…
이들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발이다.

3법이라 해서, 법이 3개인 건 아니다. ①전월세상한제와 ②계약갱신청구권제 ③전월세거래신고제로 구분된다. ①과 ②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다.

③은 아직 시행되기 전이다. 4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전망이다. 단,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내용이 뭘까. ①은 계약 갱신시에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못 올리게 했다.

②는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될 수 있게 했다. 세입자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다. 예컨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③은 전월세 거래도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냐, 집주인들 반발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마치 임대인들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고 있단 것이다.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시장에 대한 과도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계형 임대인들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단 여론도 크다.

1일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내 집에서 계약이 끝난 세입자도 못 내보내게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다" 등이었다.

실거주를 포함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단 임대인 김모씨(56)는 "생계형으로 월세 6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아껴 가며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집"이라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다 내가며 임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멋대로 이렇게 규제해도 되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임대인 송모씨(61)도 "임대료를 5%로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