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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3차추경 8.4조 썼다…재정으로 '성장률 방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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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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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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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3차추경 8.4조 썼다…재정으로 '성장률 방어' 가속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4일 추경안이 국회를 넘어 편성된 이후 한 달이 채 안 돼 금융지원과 한국판 뉴딜 분야 등에 40% 이상을 집행했다. 8월과 9월 등 3분기 남은 추경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진행이 더딘 사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정부는 3차 추경예산 중 8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35조1000억원대 3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부족 예산분을 보충한 세입경정과 예비비, 예비재원 등을 제외한 19조1000억원 가운데 44%를 한 달이 채 안 돼 집행했다.

집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안전 패키지에 5조원을 투입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보증과 주력산업 기업 유동성 등 82조1000억원대 유동성 보증을 위해 책정한 자금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5조원을 출연해 보증을 일으키는 데 썼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곧장 예산이 투입됐다. 한국판 뉴딜 3대 주제 중 하나인 고용안정 뉴딜 사업에 1조원을 집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을 지원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도 철도 IoT(사물인터넷)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000억원을 쓰는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에 5000억원을 비롯해 △유턴기업 지원 등 수출투자 활성화에 20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000억원 등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가 3차 추경예산의 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과 마이너스 성장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2분기 '통 큰' 재정으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방어한 데 이어 3분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정책금융기관 출연이나, 추경 편성 이전에도 진행해 온 사업 위주로 집행을 서둘렀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적극재정 효과는 다른 경제 주요국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전기 대비 3.3% 역성장하는 사이 미국은 9.5%(연율기준 -32.9%), 독일은 10.1% 사상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각각 13.8%, 18.5% 역성장하는 등 전세계 주요국이 두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금까지 발표된 각국 GDP 결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감소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적다"며 "주요국 경제가 받은 충격이 우리의 3~5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분기 선방에 이어 적극재정을 통한 3분기 성장률 반전 및 경기 반등을 목표삼았다. 정부는 3분기까지 3차 추경예산 중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6월 산업동향과 7월 수출 등 호전된 지표를 바탕으로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추경 편성 당시 계획을 못 따라가는 예산안에 대해선 부진사업으로 지정해 예산집행 지연 원인 분석과 수정 등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집행한다기보단 각 부처가 진행 중인 사업의 추경예산 집행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8·9월 남은 사업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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