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헌법 파괴, 공산주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들이 헌법이 아닌 공산주의와 닮았다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증오가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도 국민 개개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동성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며 "수십억의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2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같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들이 공산주의와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야 한다', '사적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모두 150년 전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국가권력과 행정권력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며 "강남 부동산 잡는데 헌법이 방해가 된다면 헌법도 고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책임있는 분이 내놓은 해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란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다음 세대들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