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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3조' 위헌여부 본격 심리 착수…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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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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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이하 변호사시험 합격자 세무사 자격증 취득 가능해질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 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0.6.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김효은 변호사 등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3조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상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판회부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유사 법조직역은 틈만 나면 우리 직역의 영역을 침범하고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무사법 개정이 무산되었다고 자축할 때 7회 이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우리 업계의 3년차 이하 변호사들은 모두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라며 "그분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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