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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정부 "日 2차보복 나오면 즉각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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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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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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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4월 7일(화) 도쿄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가운데 한 보행자가 TV 뉴스를 보기 위해 멈춰서있다. 아베 총리는 도쿄 등 7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어를 강화하도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 사진/유겐 호시코) / 사진=ap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4월 7일(화) 도쿄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가운데 한 보행자가 TV 뉴스를 보기 위해 멈춰서있다. 아베 총리는 도쿄 등 7개 지역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어를 강화하도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AP 사진/유겐 호시코) / 사진=ap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2차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정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나 비자발급 중단 등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하고, 수출규제 등 통상관련 보복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2차보복으로 인해 일본산 수입 비중이 높은 포트레지스트리 등 필수 소재·부품·장비의 수급이 막힐 경우를 대비해 최근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의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의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전범기업 자산 매각 진행 시 일본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선 일본의 2차 보복 시나리오로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규제 강화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비자 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발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일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한국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별개로 WTO 제소 절차도 적극 병행한다.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점을 밝히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눈에는 눈'…정부 "日 2차보복 나오면 즉각 맞대응"
소재·부품·장비 수급불안 우려는 최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소·부·장 전략 2.0을 바탕으로 대응한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을 42.4%에서 9.5%로 줄였지만, 불화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일본산 비중이 92.9%에 달하고 있다. 포트레지스트도 92.5%에서 86.7%로 6.2%p 감소하는데 그쳤다. 만약 일본이 이들 3대 품목에 대한 전면 수출제한 조치를 강행할 경우 단기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3대 품목의 국산화 자립기반이 착착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화학업체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 (57,800원 보합0 0.0%)도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7.3인치 패널 스마트폰 2500만~3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일본의 2차 보복이 현실화되더라도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기존 수급관리 품목을 대일본 100개를 글로벌 338+α개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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