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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월 지출 2배↑" 월세시대 예고에 세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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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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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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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대차 3법으로 월세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졌다.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고 월세 소득공제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주택자 "전세, 월세 마찬가지 아냐"


가장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는 발언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대부분 은행을 낀 전세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를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무주택자들은 전세자금대출 이율과 전월세전환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저금리 상황인 만큼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하고 목돈 마련 시기도 당길 수 있어 '전세나 월세나 마찬가지'라는 발언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 이자, 월세전환율보다 낮아


실제로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율은 대부분 3% 이내다. 주택도시기금이 청년, 신혼부부 등에 지원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2%대도 있다. 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이율은 4%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제한선(3.5%)을 더해 계산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다.

일례로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집을 3억원 보증금과 월세인 반전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내야하는 월세는 66만7000원(연 800만원) 수준이다. 반면 2억원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최고금리(2.1%)로 받으면 이자는 월 35만원(연 420만원) 정도다. 월 지출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전세→월세, 월 지출 2배↑" 월세시대 예고에 세입자 '한숨'



"월세 전환율 낮추자"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고민이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것은 월세로도 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라며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려면 기준금리에 2~2.5%을 합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크게 내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월세 임대의 경우, 집주인이 수리비와 빌트인 가구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챙겨야


월세 시대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다면 세입자들이 챙겨야 할 것은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재 대상 주택은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가 된 곳,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이다.

무주택 단독세대이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월세 1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2% 공제가 가능하다. 1년 간 낸 월세가 800만원이라면 80만~96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기업형 임대인에게는 정확히 세금을 징수해서 그 세수로 월세임차인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며 "월세가 전세 살 때 내는 은행이자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세제혜택으로 돌려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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