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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이 달라졌어요…중도퇴장 없이 '윤희숙 2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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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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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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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일 본회의서 부동산법 비판 집중, 표결 참여는 안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본회의, 미래통합당에게 중도퇴장은 없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분 자유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마무리한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부동산법 9개, 공수처법 3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합당은 우선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똑똑이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다만 법안 표결에 참여하진 않는다.

'윤희숙 2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물결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다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발언권을 신청했다. 윤 의원의 경우처럼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의원이 발언대에 설 확률이 높다.

당 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중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필리버스터가 성사돼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 불가해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3일 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이미 실시된 법안에 대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거론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을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개회한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이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수정될 확률은 낮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부의장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현재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 1명이다. 결국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만 보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실제로는 통합당 의원들이 낸 '사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사표 수리 즉시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순위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본회의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본회의 직전 전략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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