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 넘게 줄테니 내쫓지말라" 입맞추는 집주인-세입자[부릿지]

"전화 안 받는 임차인도 있어요"
"집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받아 들어가겠다네요"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장이 혼란스럽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임대차 3법 첫 주말인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 래미안 아트리치 등을 방문했다.


이들 단지는 2018년 말, 2019년 초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로 입주장 때 지금 시세의 반값으로 전세계약이 이뤄진 곳들이다. 적게는 2~3억 많게는 5억원씩 이상 올랐다. 전셋값을 올리려고 준비 중이었던 집주인은 멘붕에 빠졌고, 임차인은 집주인이 들어올까 봐 걱정이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단지 분위기는 어떤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는 지 알아봤다.


▶최동수 기자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대차 3법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이 무엇이고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동수 기자
첫 번째로 찾은 곳은 9510가구가 사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입니다. 이 단지는 임대차 3법이 시행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가장 크게 불거질 수 있는 곳입니다.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당시 전용 84㎡ 전세가 5억~6억원에서 현재 10억원~12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1, 2 ,3월에 전세 만기 물량이 몰려있는데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를 현재 시세 수준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높아진 전셋값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이 어떤지, 갈등이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A씨
다 화났죠. 패닉, 멘붕이죠. 걱정해서 전화도 많이 왔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출도 받고 이자를 내왔잖아요. 이번에 전셋값을 올려서 대출을 값고 또 나름대로 자금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이주비 대출 받은 것도 해결이 안 됐고요. 이 사람들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계획이 꼬여버렸죠. 막막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멘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방 사는데...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A씨
직장이 그동안 대전이어서 살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1주택자 인데요. 헬리오시티를 전세놓고 어렵게 유지해 왔는데 지금은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전세금도 올리지 못하고 난감해 해하는데 퇴직해서 돈이 나올 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세금 증액해 잔금내려고 했는데...임대차 3법이 시행됐어요"▶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A씨
전북 군산이 직장인 고객이 있었어요. 7월1일에 전세를 껴서 매입을 했어요. 잔금을 세입자 전세 만기에 맞췄죠. 전세를 증액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임대차3법이 시행이 되버린 거죠. 잔금을 내고 새로운 세입자 구한 후 몇 년후에 입주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진 거죠.
세입자는 안도…"집주인이 들어올까 불안하죠"▶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A씨
임차인은 속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죠.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이 훨씬 전화가 많이 와요. 매물로 나와 있는 집에 전세 사는 임차인은 집을 안 보여주기도 해요. 매매가 안 돼야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임차인-임대인 말 맞추기도 하던데요"▶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 B씨
임차인 중에는 자기가 꼭 재계약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뒷거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세금을 5%보다 더 올려줄 테니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최동수 기자
입주 2년 차를 맞는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센터피스와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아파트도 방문했습니다. 2곳 아파트 모두 내년 초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전셋값이 입주 때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수 기자
전세매물은 있나요? 지금 여기?

▶성북구 길음동 C공인중개사
전용 84㎡는 매물이 없어요. 임대매물이 사라지는 분위기예요.

"임대인은 다 들어오려고 하죠"▶성북구 길음동 C공인중개사
임대인은 다 들어오려고 하죠. 대출해서라도 들어오려고 해요. 집주인 중에는 집을 비워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임차인은 당연히 주변 전세 매물이 없고 전셋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죠.

▶최동수 기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나요?

▶성북구 길음동 C공인중개사
그렇죠. 그중에 임대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표준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런 집주인도 이제 지인(직계존비속)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속 타는 임차인..."전세매물이 없어요"▶성북구 길음동 C공인중개사
임차인은 난감하죠. 임차인 중 일부는 벌써 내년 전세 만기에 맞춰 입주 할 수 있는 신축아파트를 알아봐달라고 해요. 그런데 매물이 많이 없죠.

"다시 살게요" 마음 바꾼 임차인에 집주인 당혹▶성북구 길음동 D공인중개사
전세 물량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문제죠.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간다고 했다가 임대차3법이 나오고 다시 맘을 바꿨어요. 4억원 초반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현재 시세가 5억8000만원이거든요. 임대인이 난처한 상황이죠.

▶성북구 길음동 E공인중개사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 3억원대에 전세를 얻은 임차인들은 전셋값이 오를 걸 예상해 빌라라도 얻어달라고 했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나오고 계속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최동수 기자
지금부터는 전문가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춘란 오비스트 본부장
문제는 오랫동안 싸게 거주했던 임차인이죠. 이번에 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이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못 올리는 거죠. 임차인은 전화 안 받고 집주인 전화 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어요.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차3법 때문에 향후 전셋값이 폭등하거나 하진 않겠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4년은 기존 계약 관행에 따라 세입자들이 평균 거주하던 3.2년에서 일부 연장되는 수준이고, 임대료 인상도 영원히 못하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번씩 시장가격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과도한 손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라도 (임대차 3법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전세는 가계부채로 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동수 기자
오늘 부릿지는 입주한 지 2년을 앞둔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시작됐고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이 커질수록 갈등도 더 커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인들은 임차인 몰아내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 집을 보여주지 않는 사례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니 전문가들 일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공인중개업소는 2년 혹은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6·17대책과 7·10대책이 연달아 직후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앞으로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릿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촬영 최동수 기자
편집 김윤희 기자
디자인 신선용 다지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