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침묵깬 작심발언 "독재·권력형 비리"…거대與 겨냥했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뒤 한달여 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재'와 '권력형 비리' 수사, 설득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선 특정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삼가면서도 검찰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선 작심발언을 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임위 독식과 입법 독주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관해선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며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강해져온 가운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당정청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공직자 직접수사를 4급 이상으로 제한하자, 검찰 내부에선 3급 이상 공직자 수사를 맡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검찰 수사대상이 4급으로 한정돼 권력형 비리 수사가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윤 총장이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언급한 것은 주요 수사 사법처리 때마다 본인과 마찰을 겪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여부 등을 두고 충돌한 이후, 이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도 성립된다고 본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간 이견이 표면화했다.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자 중앙지검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항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한 윤 총장의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 '압수수색 몸싸움'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이는 것을 우회비판한 것으로 읽혔다.

아울러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도 이날 신고식에 앞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반면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에선 윤 총장과의 온도차가 있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 민권을 최우선 고려하며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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