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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전체 임차 25%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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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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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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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소통망)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4일 발표 예정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예고했다.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공격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논란과 관련해 "긴 여정이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며 졸속입법을 부정했다.

홍남기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전체 임차 25% 수용"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와 연구가 있던 것"이라며 "10여 년 전인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수차례 토론이 있었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국정과제-21대 총선공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국민들께 약속드렸고, 차근차근 준비해 긴 여정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임대인 권리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에 한발 다가선 제도로 보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4년의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며 "그러나 이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미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는 임차인의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완화된 수준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갱신할 경우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토록 한 조치도 미국(뉴욕)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공급이 감소하고 △2년 후 전세 값 큰 폭 상승이 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공급 확대라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5공-6공 시절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놓았던 주택건설 200만호 정책보다 많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 이를 통해 근본적인 전세시장 수급안정 토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을 계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관계가 보다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당초 계획대로 2021년 6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 까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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