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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2030에 반포·용산·과천·태릉 꺼냈다

머니투데이
  • 세종=박준식 기자
  • 김훈남 기자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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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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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2030에 반포·용산·과천·태릉 꺼냈다
정부가 13만2000가구 주택공급 신규물량을 발굴을 포함한 부동산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전월세 임대차법 개정안 등으로 투기 유인을 잡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으로 집값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알려진 태릉골프장 외에도 강남과 용산, 과천 등 소위 '알짜'지역 개발카드를 내놨다.

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안은 서울 권역 내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재개발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를 풀어 13만2000호를 신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9000가구로 예정했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물량을 6만호로 늘리고 올해 5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7만호를 더해 서울권에서만 26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50%이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공급대책의 타깃도 명확히 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부동산 세율 상향과 임차인 권리를 강화한 전월세법 개정과 함께 집값 안정대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부동산세법과 전월세법 개정을 통해 고가 부동산·다주택자 세금 인상하고 임대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임차인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전월세 임차인 만기가 돌아오는 2~4년 뒤 공급대책이 작동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서울 반포동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부지와 용산 미군 캠프킴 반환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이용해 총 8700가구 공급을 개발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 외곽 유휴부지뿐 아니라 일터에서 가까운 강남과 용산, 과천 등 소위 '알짜'땅을 공공에 풀어 실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전월세 자금 금리 혜택 등이 7·10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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