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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업 하려면 자회사 만들라? 카드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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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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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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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하우스'서 하면 이해충돌"···카드사 "하지말라는 얘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전업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인에만 자격을 허용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숙원으로 여겼던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하우스(사내 사업부)’가 아니라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 사실상 허용을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도입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자격)’를 전업(전문적으로 하는 사업) 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예대)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종합혁신방안’에 담겼다.

현재 전자금융사업자는 은행과 연계된 계좌만 내 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 결제와 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부가 되는 자체 계좌를 가질 수 있다. 사실상 빅테크(대형IT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인 셈이다.

시장을 뺏길 것을 우려한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은 신사업 발굴·진출과 핀테크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동등하게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은행·카드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무조건 막을 생각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요건만 갖춘다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사가 사업부를 두고 직접 종합지급결제업을 하는 건 이해 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은행은 예대업무까지 포함된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고 카드사도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예대 업무가 금지된 종합지급결제업 계좌가 기존 금융사 ‘인하우스’에 허용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전업 자회사를 통한 사업 진출 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기업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 진출 원천봉쇄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만을 위한 자회사 설립엔 부담을 느낀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금융지주 계열의 카드사들은 입장이 난처하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자회사를 세우면서 그룹 차원의 포토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카드사가 직접 종합지급결제사업을 하려던 계획과는 다르다. 카드 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과는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결제 사업과 연동하고 싶다는 건데 자회사를 두라는 건 불허결정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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