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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 뉴스1 |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역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청주를 포함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는 "청주는 2016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당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단기간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인근 지역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은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로 나타났고,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 지적 당시 92.1을 보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의위는 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날 주택토지공사 사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발언이 향후 청주 부동산 규제 조치 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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