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아파트' 짓는거 맞나요? 정부·서울시, 첫날부터 '딴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 도심 13만 가구 공급'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와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대책에 반대를 하고 나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전체 물량의 40%에 가까운 공공 재건축은 서울시 반대로 35층 층고제한이 결국 풀리지 않았다. 정부는 "5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규택지 발굴로 3만3000가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고밀화를 통해 2만4000가구 △공공참여형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7만가구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시규제 완화로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곧바로 택지 공급이 가능한 군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지 등이 활용됐다.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등 군부지에 1만3100가구가 들어서고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6200가구가 공급된다. 상암 DMC(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에도 집을 지어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에는 용적률을 10%포인트 올려 2만4000가구가 공급되고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 예정지에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을 통해 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5만 가구 공급 목표인 공공 재건축은 전체 공급 물량의 38%에 달할 정도로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로 확대하고 최고 50층까지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50~70%는 공공이 회수해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2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 과천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 실제 공급 규모가 이에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은 벌써부터 삐걱 거린다. 용적률 상향에 35층 층고제한을 완화를 해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기 높이관리 기준 변경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대책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가 없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대놓고 반대했다. 정부는 35층 높이 관리 기준을 피하기 위해 종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가 미온적이면 역시 진행이 어렵다. 여기에 과천청사 일대에 4000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과천시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이 부지에 AI(인공지능)·바이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