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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도 35층도 "못 바꾼다"..법위에 있는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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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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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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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린벨트도 35층 제한도 결국 서울시 마음대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에 이어 35층 층고 제한 고수까지 결국 서울시 뜻대로 됐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13만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층고 제한에 묶여 결국 유휴부지 발굴 등으로 8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법을 바꿔 용적률을 올려줘도 그 하위 규제인 서울시 조례에 막혀 서울 50층 아파트 출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도 있다.

5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당정협의에서 "시장 예상보다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언급했으나 공급대책은 첫날부터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의 40%에 가까운 공공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해주고 최고 50층 아파트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5만 가구를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용적률이 완화돼도 주거지역 기준 35층 층고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대량의 주택공급이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대책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서울시에 "층고제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서울시 설득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2014년 마련한 서울플랜 2030에 따라 층고제한은 풀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과 함께 서울시의 '35층 룰' 고수로 발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택지 발굴 3만3000가구 방안을 일찌감치 확정했으나 층고제한이 문제였다. 일각에선 서울시가 층고제한 규제를 막판에 일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뚜껑을 열어 보니 '원안 고수'였다.

서울시는 애초부터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을 통해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집값 과열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공공 재건축으로 범위가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거지역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라도 50층을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나,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서울시 높이관리 규제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더라도 최고 40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그나마도 100가구가 공급된다면 10가구는 상가 등으로 짓는 '주상복합' 형태로만 가능하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고수해 온 서울시 도시관리 규제였다. 박 전 시장의 유고로 '선장'을 잃은 서울시 입장에선 갑자기 규제 완화로 돌아서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정치권에서 제시했으나 역시 서울시가 완강하게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

결국 이번 공급대책은 박 전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셈이 됐다. 하지만 법상 용적률을 500% 상향하고도 그 하위 규제인 서울시 조례에 막혀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조례가 법 위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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