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적은 여당'"…부동산대책 하루만에, 與 의원도 반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표를 받으며 거대 여당이 위력을 과시했지만 지역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여당 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모양새다.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적은 또다른 '여당'으로 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여당, 지역구 이해관계로 딴 목소리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국회 통과에 이어 부동산 증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최종 마무리 됐다.


부동산 후속 법안의 핵심인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처리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 공수처법 등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에 자리만 지킨 채 표결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회의에 앞서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여당 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부지로 포함한 태릉상암·과천 등 해당 지역구 의원,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부분 여당인데다 절차상 문제, 부지 이용 계획, 주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택지 발굴·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상암에 또 임대주택 지어야 하나"마포구 을에 지역구를 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돼 당황스럽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나.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천 "강남 집값 잡자고 난개발 안돼…과천은 빼달라" 과천시장 역시 즉각 성명을 내고 즉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이기도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해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스1

="태릉 녹지 보존해야" 국민 청원까지 등장태릉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지역구에서도 주민 반발로 인한 고민이 크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노원병)은 주민들이 반대와 정부 입장 사이에서 절충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공식 발표된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 개발 검토를 지시한 지난달 20일 이후 수백건의 항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태릉골프장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