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강남 노른자위 공공물량은 장기임대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위해 입장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 "강남 등 소위 노른자위 땅 신규 공급물량은 일반분양이 아닌, 신혼부부·청년층에 장기 임대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 정부의 부동산공급대책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급부지로 선정한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을 놓고 로또 청약 논란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 "강남의 조달청 부지나, 국립외교원 부지는 정말 노른자위 땅으로 인기가 많을 것"이라며 "(이곳) 공급주택은 개인에게 일반분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 분양을 최소화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며 "이번에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 적립형 분양제도는 주택 공급가격의 30~40%가량을 우선 지불한 뒤 향후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공공 개발 사업에 한해 푸는 층고제한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곁들였다.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선 35층 층고제한을 유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선 "서울시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고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존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조합도 주거지역 변경 후 공공재건축 방식을 택할 경우, 용적률(대지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및 층고제한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에 대해선 "2018년 인허가 실적을 볼 때 내년 공급물량이 3만 3000호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2022년 4만호 수준으로 회복하고 공공물량 청약 6만호를 앞당겨 실시해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최근 3년간 연 4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했다"며 "앞으로 꾸준하게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울권역 공공부지 등을 활용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 물량 13만2000호를 발굴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금 상향, 임차인 권리 강화를 포함한 전월세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한 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