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작심발언…추미애 별말 없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열린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를 비롯한 범 여권을 '독재'에 비유하는 듯한 수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윤석열을 징계하라"는 등 반발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주례간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나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실·본부장들의 통상적인 업무보고 만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을 '독재와 전체주의'에 비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장악하고자하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수사를 특정한 부분은 정권인사들이 연루된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 총장은 '설득'을 검사의 중요 자질로 내세우며 추 장관과 채널A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항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확대됐고, 윤 총장은 결국 '채널A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했다.

범여권에선 윤 총장 발언과 관련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적었다.

원외 인사들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