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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지켜본 '첫 임시국회'…여야 '성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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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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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정운영을 발목 잡았던 야당 견제가 없어지니 또 다른 극단으로 간다” -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우토반을 폭주하면 사고가 난다.” - 박상헌 정치평론가

“미래통합당이 머리도 좋고 정책도 잘한다는 ‘시그널’(신호)를 계속 줘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변한다.” -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야당도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표도 던지고 해야 한다.” -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당이 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에 대한 전문가 평가다. 당초 '협치'와 '대화'의 국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과 달리,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거여(巨與)의 국회 운영 방식이 사실상 독주라고 비판하는 한편 당 내외의 비판적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다고 입을 모았다.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여당 견제에 실패한 야당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여당 '독주' 우려…'네거티브 피드백'에 성공 달렸다


정치 전문가들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와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다가 그들의 운영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여당의 오만과 독주의 모습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가치가 아니”라며 “소수든 반대 의견이든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수단을 가치처럼 사용한다”며 “수단이 가치를 잡아먹은 것이 이번 국회”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이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역량과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조직은 ‘포지티브 피드백’(긍정 반응)과 ‘네거티브 피드백’(부정 반응)을 받는데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린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듣고 시원하게 사과하면 잘되는 것도 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이 대표적”이라며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조직 전체가 관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졸속 입법' 가능성…'책임 정치' 의구심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가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가 5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졸속 입법’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내영 교수는 “토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입장이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전부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친다”며 “야당은 물론 야당을 지지한 수많은 국민들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장은 “100% 옳은 정책이라는 것은 없고 100% 엉터리 정책도 없다”며 “특히 주거 문제나 전월세 문제 등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꼼꼼히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는 브레이크 없는 승용차가 달린 것”이라며 “브레이크 없는 벤츠가 아우토반을 폭주하면 사고가 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일관된 메시지인 ‘책임 정치’에 대해서도 부정 평가가 많았다. 이원재 교수는 “정권초기에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연말부터 좋아진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등에 책임을 질 의도가 있다면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며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 때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일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 독주? '무능한' 야당의 반작용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을 상정에 항의하고 떠나 자리가 비어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안건을 상정에 항의하고 떠나 자리가 비어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같은 국회 운영 방식은 대안 없이 비판했던 야당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대화와 협치의 국회를 회복하기 위해선 통합당 역시 대안 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 국회는 파행이 많았고 민생법안들도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쟁점법안들이 통과는 되는 모습은 달라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 이후에는 야당도 표결 안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교수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통합당이 머리도 좋고 정책도 잘한다는 ‘시그널’(신호)를 계속 줘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젊고 합리적인 스탠스(입장)도 갖춰야 한다”며 “우리가 못하면 상대도 타락시키고 같이 망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헌 소장은 “통합당이 잘한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지도가 오른다”고 봤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민주당의 독주나 폭주로 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단독 운영, 변할 가능성 낮다" VS "여당, 속도조절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중진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중진의원 간담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향후 민주당의 단독 국회 운영이 지속될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율 교수는 “수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 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금 같은 운영 방식이 계속 될 것”이라고 봤다.

박상헌 소장은 “내년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이 민주당에 있지 않나”며 “서울·부산 등에서 패하고 대선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민심이 이반된다는 것을 느끼면 방향을 바꿀텐데 그 때는 늦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교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이 줄줄이 통과된다”며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쟁점 법안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밀어붙였던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야당이 국회 부의장을 뽑을만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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