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월세 가속화?..정부 "갭투자 많아 어렵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의 5분위 배율은 4.4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을 하위 20%(1분위) 아파트값의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낮을수록 가격 격차가 적다는 의미다. 지난 1월 5분위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7억8446만원에서 지난달 18억4605만원으로 3.4%오른 반면 1분위 아파트값은 3억7467만원에서 4억2312만원으로 12.9%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차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2016년 이후 전세와 월세 전환 추세는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갭투자' 비중이 높아 단기간 월세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임대차3법 도입 관련 전세의 월세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 혼선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선 2016년 이후 전세의 월세 전환추세는 큰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금융위기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의 시기로 50%에서 40% 수준이었다. 2016년 이후엔 전세 비중은 40%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기준 전세 비중은 지난해 46.3%, 전국 기준으론 39.7%다. 2016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등 주요지역 거래 중 전세금을 승계한 매매거래 즉 갭투자 비중이 높은 점도 꺼냈다. 단기간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갭투자 비중은 서울 기준 지난 5월 52.4%에 달했다. 강남4구는 72.7%로 지난 1월 57.5% 대비 크게 늘었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돌려 줄 수 없는 만큼 갭투자를 한 집주인이 곧바로 월세로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다.

특히 임대차3법에 따라 갱신 전 계약이 전세면 월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정부는 근거로 들었다. 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이 이뤄져도 법정전환율 4%가 적용되고 보증금과 월세에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4%인 법정 전환율을 최근 저금리 기조 및 기타 금융상품 수익률을 고려해 낮추는 방안도 추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 전세 수급전망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11만 가구로 예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다.